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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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술에 취해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은 검사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명령까지 청구한 사건이었는바, 빠르고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양형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파악 및 대응을 함과 동시에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합의절차는 쉽지많은 않았으나,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본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결국에는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 등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보호관찰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아직 어렸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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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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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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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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