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만 14세)와 프라이빗 룸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음주를 스치듯 만지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게 하고,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룸카페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굉장히 강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집요하게 괴롭하고 있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상담한 직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완강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고소인 가족의 연락과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가이드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억울함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정상자료를 적절히 제출하고 피해자와 소통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해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