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에 수차례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업소 일제 단속 과정에서 장부 및 통화기록을 통하여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업소의 장부와 업주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업소를 방문한 시간이 특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가 명백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기소가 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상담한 직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성매매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초범인 점, 범죄 횟수와 기간이 경미한 점,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오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정상자료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해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