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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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상해/고소대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송파구 소재 병원 휴게실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자행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폭행 이후에도 가해자가 수시로 의뢰인을 찾아오는 등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가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수사 등 엄벌에 처해지길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를 법정구속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악의적인 폭행을 당한 뒤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았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가해자의 악질적인 행위,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법정구속에 이르게 함으로써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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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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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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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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