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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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하여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를 렌트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렌터카 업체 직원이 제시한 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약 28번의 소년보호사건이 존재하였고, 본 사건 이외의 5개의 혐의가 추가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법원에 기소하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와 상담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및 사건 가담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 후 변호인의 도움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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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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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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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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