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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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급시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였다가 자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사기죄였으며, 해당 혐의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년여간 도피 생활을 지속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수한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지난 2년 간 도주한 것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기타 양형사유들을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영장전담판사는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는 하였으나 2년 여간 도주한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범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향으로 양형변론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결과 영장이 기각되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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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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