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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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급시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였다가 자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사기죄였으며, 해당 혐의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년여간 도피 생활을 지속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서는 지난 2년 간 도주한 것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기타 양형사유들을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점 또한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는 하였으나 2년 여간 도주한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범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적절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남은 인생을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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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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