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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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상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처와 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처와 이혼 소송 중 처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피해자인 처와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관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특수상해로 의율되었습니다.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등 구속을 몹시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한 다른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양형사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원만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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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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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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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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