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명예훼손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특정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습니다. 해당 BJ는 인터넷 게임 내 캐릭터를 자동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소위 ‘매크로’)을 통해 불법적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캐릭터 육성 현금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BJ를 맹목적으로 감싸는 다른 애청자들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해당 BJ의 방송국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BJ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였고, 특정 BJ가 정식으로 문제를 삼았고, 특정 BJ의 파급력을 생각하였을 때,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 등 부차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던 처지였던바, 의뢰인으로서는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지금껏 불미스러운 일로 한 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었기에, 이 사건으로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바, 변호인으로부터 심적인 위로를 받는 동시에 조사를 받는 도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동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특정성, 비방성이 부재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역설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