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촬영물유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여성과 다른 남성의 성관계를 찍은 영상(촬영 자체는 합의 하)을 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던 중 적발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족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었으며, 1심에서 제대로 된 양형사유도 현출하지 못하였던 피고인은, 2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가족을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2심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선임 즉시 접견을 하고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서둘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죄를 하되, 진지한 반성의 뜻과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들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깊은 반성의 뜻이 함께 전달되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랜 시간 숙고 끝에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인 피고인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을 선처받았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