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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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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명문대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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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최초 의뢰인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벙벙한 상태였으며, 가족들은 의뢰인은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선임 후 밝혀진 사실을 확인하자 의뢰인은 죄책감과 공포감에 시달리며 몹시 괴로워 하고 있었으며 가해행위의 정도를 떠나 의뢰인의 범죄 후 대처 방법이 정말 좋지 않았던지라 빠르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면 이루기 어려운 꿈을 가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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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행위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처분사례를 분석하였고 피해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사 입회 과정에서는 순발력 있게 초동 대처를 하였으며 사안에 대해 나름의 스토리를 잘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들은 합의가 된 이후 양형사유를 세심히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최초 검찰은 의뢰인을 괘씸하게 보았을 뿐 아니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기소를 하려 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변호인에게는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하는 능력이 몹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죄질을 최소하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성범죄 기록이 남지 않게 기소유예로 선처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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