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에게 종교를 빌미로 찾아온 장애 여성에게 치유를 해주기 위해 호의를 베풀었으나, 여성은 의뢰인에게 CCTV가 없는 곳까지 따라 들어간 후 폭행과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치유해주겠다며 신체적 학대와 성적인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심을 받았고,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였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였고, 수사기관에 사건 전후의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종교를 빌미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동종 습벽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