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거침입)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여성 혼자 있는 모텔방에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사건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단순 주거침입행위 외에 공연음란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죄로만 의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위험에 있었으나 경미한 주거침입죄로만 의율되어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