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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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존속살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9 신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의뢰인이 혐의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남은 가족들의 안정을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령, 평소 성행,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가정폭력이 있었기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은 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여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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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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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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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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