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난 여름경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장애인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형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형량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이기에 곧바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나아갔으며, 여러 노력 끝에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그간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