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상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술자리를 갖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신고를 당하여 ‘준강간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수사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에 대응하였고 기소된 후, 공판단계 이르러서야 본 변호인들을 선임한 사안입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본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 촬영한 당시 상황과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주장을 계속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판부터 참여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무죄의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오히려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만드는 매우 불리한 증거로 판단한 후 의뢰인을 설득하여 기존 주장을 변경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사유를 강조함으로써,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변호사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준강간상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해 기소되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구속이 몹시 유력하였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고 명시하였고 결과적으로 본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