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뇌물수수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 직무상 관련성 있는 단체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형법상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이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지금껏 십여 년간 성실하게 복무해 온 공무원으로써의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등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소간의 금품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서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