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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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간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경찰은 「의뢰인들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들이 앱으로 만난 여성과 있었던 상황에 대한 상황이 문제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경찰 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이 선임되어 의뢰인들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1에 대하여는 전부 무혐의를, 의뢰인 2에 대하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혐의 외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2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 1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을,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제외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2가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처분은 피해자와 의뢰인들이 앱을 통해 만난 후 먼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과 의뢰인의 고소 동기가 의뢰인 2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힘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드링 원한 결과 모두를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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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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