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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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상대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호감을 느껴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다만,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대방과의 합의에 집중하여 검찰의 기소처분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한 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여러 경위와 양형자료를 살펴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에게 탄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고 결국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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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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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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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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