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거침입)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2년 봄경 부천시 소재 빌라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건물 외벽 2층 복도 창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당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 본 법무법인과 준강제추행미수죄와 주거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본 사건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구속영장청구까지 하였던 사건입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을 때부터 접견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후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적극 변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피력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동종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의 실효 및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