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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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재범)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프리랜서인 의뢰인은 2022. 초 숨고 앱에서 알게 된 업체로부터 전국을 다니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숨고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를 통해 정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받고 전달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확인한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재범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거의 수익을 보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경제활동 경험이 적었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 수범을 제대로 몰랐고, 이로 인해 그 조직의 좋은 범죄 수단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는 물론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점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문화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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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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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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