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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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문서위조,행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취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업자에게 의뢰인의 대학교 성적증명서의 전체 평점 평균을 변조하여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업자로부터 변조된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아 출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위 변조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위 A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특히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취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중요 기관의 문서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른 취업지망생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거워지는바, 의뢰인은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러한 범행에 나아가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위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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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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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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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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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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