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신고로 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고소인의 사건 직후의 행위,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지인들의 적극적인 참고인 조사 요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 제출하여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의뢰인의 통화 내역 등을 받고, 본 법인의 전문위원을 통해 현장 CCTV의 존재와 집 구조 등을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을 수집하여 사건의 실체를 최대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특징, 이 사건 이후의 정황,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해당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강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조사 방향 설정과 충실한 법리적 검토로 인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 평범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