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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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볼 때 고소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고,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송치를 하는 등 고소인 진술을 더 믿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보완수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기소의견송치를 한 후 검찰에 논리적이고 세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 진술에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 등 수사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잃고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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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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