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찰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새벽부터 파출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그 앞에 변을 본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경찰서에 인치된 후 또다시 조사실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고, 석방된 이후 그 이전에 2회에 걸친 동종 사건까지 합해져 사전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4.경 크론병으로 인한 장천공 때문에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인공장루를 달았다가 그 이듬해 장루복원 수술을 받은 후 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변 증세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었는바, 이 사건은 급박변 증세로 인한 것이었지 결코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업상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에서는 구속적부심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검사를 면담하여 의뢰인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적부심청구를 위하여 기소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파출소 앞에서 변을 볼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녹취서 등을 첨부하고 직장절제술로 인한 의뢰인의 급박변 증세 등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구속영장 발부는 다소 부당하고, 주거일정하고 사업상 석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적부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자칫 경미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장기간 구속됨으로써 사업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상황에서 기소 전에 신속하게 적부심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