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 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던 식당 안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소주 7병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취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을 수 있다는 주장과 그 당시의 스킨십으로 DNA가 검출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여 검출된 DNA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신뢰하였고, 부인하는 취지에서의 적절한 조사 방향 설정과 적극적인 증거 조사로 인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