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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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분간이 가능할 정도로 촬영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촬영 후 즉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합의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죄책감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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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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