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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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 (폭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욕설을 들은 의뢰인은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와이케이에 내방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폭력, 상해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관련 전과가 있어 1심 판결 선고시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YK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1심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해와 동종범뵈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았고, 피해자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와이케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의 무거움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었고,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성실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폭행, 상해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도록 변호인이 조력을 다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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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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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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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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