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위광복 변호사
가사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상사와의 일시적인 관계를 알게 되어 이를 빌미심아,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유리한 변론을 하기 위해 면밀한 사건 파악 2. 혼인기간 중 주 양육자가 의뢰인인 점, 3. 친정 어머니께서 인근에 거주하여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에 조력을 주신 점 강조 4.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기에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양육권 분쟁에 유리한 점 피력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 측에게 양육권을 받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는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소송에서 이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상간녀로 몰리게 되어 양육권을 빼앗기고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는데,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 측이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 점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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