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3,000만원 전액 승소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 A는 2011. 12. 21. 아내인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남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이를 확인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만나 가정파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각서의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대방이 위 피해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위자료 청구가 아닌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약정금 청구는 위자료 청구에 비하여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본 소송대리인은 각서가 합의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 간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다면, 양 당사자 간에는 그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고 보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를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금원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과 각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은 무인을 날인까지 하였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아 약정금 청구로 손쉽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