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후 1년 10개월 정도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의 외도 및 사치스러운 소비습관과 의뢰인에 대한 폭력문제 등으로 결혼 초반부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이유로 YK법률사무소에 의뢰 당시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것을 원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의 남편에 관한 여자문제 및 경제적 지원 단절, 폭력 등에 관하여 사건을 정리한 후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혼 등 조정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한 후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합의하였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남편은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었고, YK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지 두 달 만에 단 1회의 조정절차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양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조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조정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유지를 우선시 했던 의뢰인에게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사이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두 사람사이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어서 신속하게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원했던 사생활의 비밀까지 유지 할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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