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A(원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2.경 결혼하였는데, 아내인 B가 직장동료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B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C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B와 C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한편, 집행보전을 위하여 C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C가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남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집행보전을 하는 한편,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인용 | 상대방 반대에도 장기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 부재로 혼인 파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두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며 이혼을 원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 별거와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부재를 중심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설명하고, 기존 양육상황을 바탕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쌍방 채무 초과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정산금 지급을 인정한 판결
회사원인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며, 양측 모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진행하며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채무와 재산분할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혼청구기각 | 장기 별거에도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해 1심 결과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장기간 별거와 소통 단절이 이어진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이에 항소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로 진행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결과와 정황증거를 토대로 배우자의 책임을 구체화했고,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 책임 인정과 양육권 확보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 청구 및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생활비 부담·양육 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600만원을 인정받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