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
유책 배우자의 청구 방어, 6년간 불륜 사실 입증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고(법무법인YK 의뢰인)는 남편(원고)과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10년 즈음에 남편이 A라는 여성과 5차례에 걸쳐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A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 만큼은 지속하길 원하는 피고에게 오히려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까지 피고에게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YK담당변호사)은 위 소송에서 원고(남편)이 혼인생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원한다는 의사를 소송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남편인 원고는 피고가 언행이 과격하고 쉽게 분노하는 성격임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나, 법무법인YK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자행한 외도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인 고통 및 원고의 유책성 입증에 주력했으며. 나아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원고를 상대로 부양신청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
이혼 사건의 결과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의 6년간 지속된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위 사건은 가정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에게 뼈아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상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고는 결과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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