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고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로 대응이 필요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의뢰인도 이혼 의사를 비쳤으나 무리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을 원하는 상황 2. 원고는 가사에 대한 무관심 및 부당한 대우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주장한 상황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는 원고 측의 과도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 사유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 주장에 의뢰인이 책임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방에게 알코올 의존 등 유책 사유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는 논거의 소명 자료 및 증거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이혼이 아래와 같이 성립됐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 1건을 제외한 다른 재산에 대해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심리적 충격과 큰 경제적 손실을 앞둔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빠른 일상 회복에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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