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근무 경력 / 부동산 · 형사법 전문
강봉철 파트너변호사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속적인 폭언을 듣고 더 이상 욕을 듣고 살 자신이 없어 이혼을 희망한다면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측에서 이미 의뢰인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제기하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당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측에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 2억 7,000만 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 양육비 매월 200만 원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상측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양육비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방측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고,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수준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혼인 기간에 비해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하기를 원하셨고, 양육비 역시 사건본인의 나이에 비해 높은 금액을 원하셨는데, 상측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해둔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부분을 거의 다 반영하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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