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 약국 인수인계 중 발생한 시스템 재고 오류 소명
의뢰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인수한 후 약 3개월간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NIMS)과 실제 재고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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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대마)
YK 마약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대마초를 한 번 피워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는데, 이후 의뢰인이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마약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과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1회성으로 범행한 점이라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결과
기타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마약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를 피웠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응을 하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검사가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자 2심 역시 본 법무법인을 다시금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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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여 소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국과수 모발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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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향정)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낯선 남성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갑자기 의뢰인의 주머니에 뭔가를 억지로 쑤셔넣는 듯이 하더니 도망쳤습니다. 이윽고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클럽에 들어왔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싸우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머니에 이상한 물건을 집어넣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물건을 살펴보니 작은 비닐백에 담긴 마약 가루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비닐백에 담긴 것이 마약 가루라는 것이 밝혀지자 의뢰인은 본인이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마약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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