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 약국 인수인계 중 발생한 시스템 재고 오류 소명
의뢰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인수한 후 약 3개월간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NIMS)과 실제 재고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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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YK 마약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SNS로 접속하여 필로폰 구매를 위한 판매자와 연락을 하다가 대금을 이체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체포되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를 위해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실제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버닝썬 사건 이후 필로폰 구매에 대한 엄벌 분위기로 최소 벌금형 이상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YK 마약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매 동기부터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면담 끝에 상호 간에 신뢰가 쌓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하지 않았던 속에 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왜 필로폰을 구매하려 했는지를 파악하였고 함께 동석했던 경찰 조사 때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을 강조해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최초 검찰에서 약식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을 검사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설명드리면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검사님께서는 결국 의뢰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였고 의뢰인의 결국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마약 사건 결과의 의의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은 최근 강한 처벌 분위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수사기관에 주장하고 결국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를 피웠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응을 하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검사가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자 2심 역시 본 법무법인을 다시금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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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여 소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국과수 모발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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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향정)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낯선 남성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갑자기 의뢰인의 주머니에 뭔가를 억지로 쑤셔넣는 듯이 하더니 도망쳤습니다. 이윽고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클럽에 들어왔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싸우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머니에 이상한 물건을 집어넣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물건을 살펴보니 작은 비닐백에 담긴 마약 가루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비닐백에 담긴 것이 마약 가루라는 것이 밝혀지자 의뢰인은 본인이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마약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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