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마약 / 기타마약

해피벌룬 구매·투약 기소유예 |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현행범 체포, 정신과 치료 병행 다짐

vertical Icon
YK 마약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해피벌룬을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vertical Icon
기타마약 사건의 특징

해피벌룬 투약은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는 아니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규율을 받고 있어 실질질으로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되고 있으며도,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vertical Icon
YK 마약 변호사의 조력 내용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구매 및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며, 다시는 해피벌룬 뿐만 나니라에 여하한 마약에도 손대지 않도록 정신과적 치료까지 병행해 나갈 것임을 정상자료의 제출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마약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자백의 진실성, 국과수 감정결과,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마약 사건 결과의 의의

마약류에 준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범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선처를 구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재범가능성 없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시작하세요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