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 약국 인수인계 중 발생한 시스템 재고 오류 소명
의뢰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인수한 후 약 3개월간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NIMS)과 실제 재고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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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YK 마약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졸피뎀)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마약성분인 졸피뎀을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검찰에서 실형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습니다.
YK 마약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결과
기타
재판부는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타마약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죄질이 중한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에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들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를 피웠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응을 하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검사가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자 2심 역시 본 법무법인을 다시금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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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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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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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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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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