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 약국 인수인계 중 발생한 시스템 재고 오류 소명
의뢰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인수한 후 약 3개월간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NIMS)과 실제 재고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마약 / 기타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YK 마약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에 마약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약류 광고 행위, 마약류 판매 행위, 마약류 소지 행위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행은 마약류에 대한 광고, 판매, 소지 등으로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확인되었고, 마약류 관련된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을 모두 자백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YK 마약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접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마약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마약류 광고, 판매, 소지 행위로 구속되었고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를 피웠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응을 하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검사가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자 2심 역시 본 법무법인을 다시금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항소기각)
자세히 보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여 소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국과수 모발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자세히 보기
마약법위반(향정)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낯선 남성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갑자기 의뢰인의 주머니에 뭔가를 억지로 쑤셔넣는 듯이 하더니 도망쳤습니다. 이윽고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클럽에 들어왔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싸우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머니에 이상한 물건을 집어넣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물건을 살펴보니 작은 비닐백에 담긴 마약 가루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비닐백에 담긴 것이 마약 가루라는 것이 밝혀지자 의뢰인은 본인이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마약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