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YK 마약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재판매하고, 함께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만삭인 아내와 태국으로 태교여행을 간 상태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회사로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특징

대마 매매 및 알선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은 태국에 있던 의뢰인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동행한 만삭 아내가 체포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분리 후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피의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 정리한 후,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등 인신 구속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YK 마약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부터 검찰 조사까지 동석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신문 및 공소제기 후 공판기일에서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결과

기타마약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혐의는 단순 대마 흡입을 넘어 이를 매수하고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종전 기소유예 전력도 있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은 인신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