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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기타마약

대마 매수·알선 집행유예 | 해외 체류 중 체포영장, 조사 동석하고 인신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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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마약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재판매하고, 함께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만삭인 아내와 태국으로 태교여행을 간 상태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회사로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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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마약 사건의 특징

대마 매매 및 알선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은 태국에 있던 의뢰인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동행한 만삭 아내가 체포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분리 후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피의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 정리한 후,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등 인신 구속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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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마약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부터 검찰 조사까지 동석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신문 및 공소제기 후 공판기일에서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마약 사건의 결과

대마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vertical Icon기타마약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혐의는 단순 대마 흡입을 넘어 이를 매수하고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종전 기소유예 전력도 있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은 인신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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