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YK 부동산·건설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피고)과 수분양자들(원고) 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평 단위로 표시된 수량에 해당하는 대지권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특징

피고 대리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대지 공유지분란의 평 단위 표시는 ㎡단위 표시의 오기이며, 거래상대방인 수분양자들 또한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관련 법리 검토한 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YK 부동산·건설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러한 피고 대리인의 소송수행의 결과, 법원은 계약당사자인 의뢰인 회사와 수분양자들 사이에는 분양계약서상에 단지 오기되었을 뿐인 평 단위가 아니라,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단위의 대지권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