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및 회사의 은폐에 관해 피해자가 3년 뒤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승소한 사례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모 공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업무 회식 도중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회사 인사 담당자는 위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을 따로 불러 진술서 수정과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인사권을 빌미로 의뢰인의 주변인들을 부당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덧붙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는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진술서 수정과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회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오랜 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성범죄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주도한 회사 임원, 그리고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부인하며 다투었고, 특히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 분석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회사 차원에서의 조직적 은폐와 사건 조작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의 결과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의 불법행위 역시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인 피고 3명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오랜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즉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사안으로, 향후 직장 내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권리 구제에 큰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