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의뢰인은 ○○시 ○○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 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해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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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 원고는 5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모두 휴가 처리한 후 휴직을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권 면직(해고)이 되었습니다. 해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우울증 증세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원고는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YK에서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였던 담당자의 증언을 통해 서면 통지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당시 진료기록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해고통지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있었고, 휴직 및 휴가 사용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대한 원고를 배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의 결과
해고/징계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그 결과 5년 전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5년 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근로자지위확인 등
의뢰인들은 피고 공장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협업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청구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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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을 배우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퇴와 결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해고였으므로 의뢰인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기각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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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청구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용한 회사로써 임금피크제의 대상자가 된 상대방이 업무경감이 없었음을 이유로 삭감당한 월급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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