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특수폭행등)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육군 장교로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술을 마시고 부하 소대장 3명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으로도 폭행하고(특수폭행),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자세(소위 ‘원산폭격’)를 강제로 하게 하게 하였다는 혐의(강요)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형법상 특수폭행, 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횟수도 수 회이며 피해자들 또한 3명이나 되어서 이 사건의 경우는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군인 신분이 박탈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군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리고 범죄 전과가 발생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이 사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정상자료를 확보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설명드리고, 기소유예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3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 작성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 등 각종 정상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혐의사실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자칫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군인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확대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여러 정상 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