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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범죄]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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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후 추행하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의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이미 자진퇴사를 하여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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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면밀한 사건 경위 파악 2.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3. 피해자 고소내용 파악 후 진술방향 설정 4.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여 합의 5.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심각했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추행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에서 최대한 조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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