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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유사강간 불기소 | 여행지 펜션 술자리, 일행 진술 확보와 이의신청 이후에도 일관된 변론

은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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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로 놀러갔다가 우연히 이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펜션을 잡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어울렸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펜션 안의 다른 방 안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의 일행 중 다른 한 여성이 남자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강간하려고 한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유사강간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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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치밀하게 경위를 파악 2. 당시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의뢰인의 친구들의 진술까지 모두 확보 3. 초기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변론을 진행 4. 의뢰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뒤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 5.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되자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된 변론을 이어나감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칫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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