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민 변호사

자동차방화 불송치 | 트레일러 그을림과 독립 연소 여부를 다퉈 혐의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캠핑 트레일러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일로 자동차방화 및 방화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트레일러에 독립적으로 불이 번져 연소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 피해자 설득으로 합의 이끌어 처벌 필요성 낮춘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혀 처벌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재차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경법횡령불기소 | 조합 운영비 사적 사용 의혹, 승인·감사 절차를 근거로 소명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지출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총회 승인과 감사 절차를 거쳤다는 점, 마스크 구매 역시 코로나19 당시 긴박한 수급 상황에서 진행된 업무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 무죄 | 조합비 사용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증인 진술 신빙성을 다툰 결과 무죄 판결

조합 대표가 조합비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조합원 앞에서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실제로 언급한 발언의 내용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