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력
김경태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기타성범죄
불송치
의뢰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로 근처 술집에서의 회식자리에서 인근 테이블의 여성을 접촉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접촉한 부위가 어깨이고, 두터운 옷을 착용하고 있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 뿐 아니라 강제추행의 법리도 섬세하게 분석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 2. 강제추행의 법리 및 하급심 판례를 사안에 적용하여 수사관을 설득 시도 3.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합의를 진행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으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실무 노하우를 이용하여 최대한 조력함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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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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