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형사 / 성범죄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약 12일 동안 50통 이상의 문자, 120통 이상의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매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매우 불안에 하던 상황으로 빠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 2. 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신청 및 발부 3. 접근금지신청 및 잠정조치 발부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잠정조치를 받게되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었으며, 피해자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아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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